CP(Compliance Program)이란?

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,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범입니다.

도입배경

하이트맥주(주)와 (주)진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류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주류산업 내 공정한 경쟁과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성장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,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.

운영

자율준수프로그램은 다음의 7대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①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표명
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운영
③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, 배포
④ 교육프로그램의 운영
⑤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
⑥ 관련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
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

자율준수 조직체계
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혜택

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, 공정위는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① 과징금
종 전 (과징금부과 고시) 현 행
ㅇ1단계 : CP 도입ㆍ운영
- 15%이내

ㅇ2단계 : 1단계＋등급평가결과 BB이상
- BBB, BB : 20%이내
- AA, A : 25%이내
- AAA : 30%이내

ㅇ3단계 : 1, 2단계＋위반행위 자진시정
- 20%추가 감경
 ㅇ등급평가결과 A이상
- A : 10%이내
- AA : 15%이내
- AAA : 20%이내

*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은 일반조항 적용(착수보고전 20%, 보고후 10%)
② 직권조사
종 전 현 행
적용분야 ㅇ대규모소매점 고시 및 경품고시
위반행위		 ㅇ대규모소매점 고시, 신문고시, 경품고시 위반행위

ㅇ소비자보호 관련법(표시광고법, 방문판매법, 전자상거래보호법, 약관법 등) 위반행위

ㅇ가맹사업법 위반행위
적용대상 ㅇCP모범운영업체(우량 이상) ㅇ등급평가결과 A이상
면제기간 ㅇ1년(등급평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) ㅇ등급평가결과 A이상 : 1년
ㅇ등급평가결과 AA이상 : 1년6개월
ㅇ등급평가결과 AAA이상 : 2년